中 증시 폭락, 정부 도움 필요…"정책 경로 예측 점점 더 어려워"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중국 경제와 주식에 대한 전망이 정부의 규제 실패로 점차 불확실해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경제학자와 분석가들은 중국이 경제 활동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중국 증시가 불규칙한 정책 조치 이후 크게 휘청거렸지만 이후 중국 정부가 경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더욱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해 12월 말 중국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광전총국)은 이용자 지출 한도 설정, 유도성 보상 설정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미성년자 제공 금지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 대상의 과금 유도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온라인 게임 규제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규제 초안은 중국 증시를 불안하게 해 관련주가 폭락했고 인터넷 부문에 대한 정부 단속이 거의 끝났다는 기대를 크게 무너뜨렸다.

앞서 중국의 가혹한 코로나19 규제와 인터넷 부문에 대한 단속 등 과거의 정책 실수가 또다시 반복된 셈이다.

게이브칼 리서치의 앤드류 뱃슨은 "이번 규제 실수는 정부의 다른 부분이 보내려던 신호를 약화시켰으며, 이념과 사회 통제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아직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른 정치적 우선순위에 비해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낮춰야 한다는 매우 명확하고 일관된 지시를 수년 동안 내려왔다"고 말했다.

뱃슨은 이어 "중국 경제와 주식에 대한 전망은 정책에 크게 좌우되는데 문제는 정책 경로를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심의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중국 증시에 반영된 것처럼 가계, 기업, 투자자들 사이에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는 점차 약화되는 모습이다.

아이셰어 MSCI 중국 상장지수펀드(티커: MCHI)는 지난해 11% 하락한 후 올해 현재까지 2% 하락했다. 반면 미국 S&P 500 지수는 작년에 24% 급등했다.

JP모건의 아시아·태평양 리서치팀은 올해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이어갈 것이라며 가계, 지방 정부, 중견 금융기관 등 중국의 부채 부담 증가 문제를 주목했다.

JP모건에 따르면 중국 지방 은행이 전체 은행 자산의 4분의 1 이상, 즉 국내 총생산(GDP)의 87%를 차지하며 은행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베이징대 광화관리대학의 마이클 페티스 재무학 교수는 최근 기고문에서 "중국의 부채는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 인프라, 제조업의 과잉 건설로 이어져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과잉 투자의 부산물"이라며 "중국은 현재 교량, 도로 및 기타 프로젝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실제 가치가 기록된 것보다 적고 부채를 상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sy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