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란 '점입가경'…금투업계,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 커져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의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2년 말에도 법시행 직전 연기를 결정하기까지 여야의 정쟁으로 시장의 혼란이 컸던 만큼 이번 논란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면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여야의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천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부자 감세 vs 투자자 감세 정면 출동

야당은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금투세 도입 과정을 소개하며, 여야 간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금융투자상품 간 조세 형평성이나 중립성을 제고하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등을 적용해 담세력에 맞는 합리적인 금융 세제를 도입하자 등의 논쟁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만든 금투세인데 갑자기 폐지를 들고나왔다"면서 "선거철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부총리는 야당의 주장과 달리 부자 감세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정부 경제철학과 관련된 1천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한 것은 아니고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해 고민하다가 그런 쪽으로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지금 상황에서 바람직하다"며 "경제에 대해서 어디에 더 주안점을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도 금투세 폐지 추진 정책을 옹호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금투세가 과세가 되면서 자본시장이 위축되거나 심지어는 붕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많은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기회 사다리를 차는 것"이라며 "개인투자자가 2016년 489만명이었는데 지금 1천424만명이 됐다"고 부연했다.

◇금투업계, 불확실성 지속될까 '좌불안석'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여야 합의 없이 정부와 여당의 의지만으로 폐지를 현실화하기 어렵다.

지난 2022년에도 금투세의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 직전인 12월 말이 돼서야 양측 합의로 2년이 연기됐다.

당시에도 증권사들은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내부 제도 정비, 마케팅 준비 등에 나서야 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극심했다.

이미 금투세 준비를 해온 증권사는 제도 유예 시 매몰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제도 시행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추가 투자 결정에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반기별로 원천징수 해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제도 시행의 불확실성은 결국 개인 투자자 등에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증권사들의 비용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관련 절세 상품과 투자 전략을 제시할 수 없어 증권사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화두가 던져진 거니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봐야 할 것 같다"며 "당장 환영하거나 찬반 입장을 내놓을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내용이 유예돼왔고, 현재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업계에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법안의 불확실성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양측의 합의가 빨리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며 "고객들의 투자 문의에도 제대로 된 상담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혼란 방지를 위해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