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민생토론회가 첫걸음"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형식의 정부 업무보고인 '민생토론회'를 통해 2024년을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부처들이 모여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리로 만들었다면서, 건의된 사항들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민생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부처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 대신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라 진행되는 일정으로 지난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첫 토론회가 열렸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당면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 일해왔다며, 이제 속도를 더욱 높여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에 직접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오늘부터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며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 대상과 지원금이 늘었고, 부모 급여도 100만원으로 인상됐다"고 전했다.

또 "늘봄학교도 1학기에 2천개 초등학교,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며 "3월에 수서-동탄 구간 GTX-A가 개통되고 5월부터 K-패스가 도입되면, 출퇴근길 불편과 교통비 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잘 몰라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히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주시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홍보를 해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는데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2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된다.

한시적으로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던 '기업활력제고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고, 연체된 대출금만큼만 연체이자를 물게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제정됐다.

종래에는 일부만 연체해도 전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이익의 상실에 따라 전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물어야 했던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