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 중앙은행 사금고처럼 활용…한은 독립성 침해"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수 추계 실패와 주먹구구식 재정 운영으로 인한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을 마이너스 통장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한 시기나 일시적인 자금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정부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덮는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작년 한 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일시 대출금은 117조원이고, 이자는 1천506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절제 없이 중앙은행을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은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하고 재정·통화정책의 균형과 협력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화량 증가로 물가 상승 등 경제를 망가뜨리고 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 한다"며 "정부가 100조원이 넘는 돈을 일시 차입하는 엉망진창의 재정 운용은 무능과 무계획 그 자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나라 살림을 파탄 내고 정책 실패를 중앙은행 대출로 돌려막기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장기적 재정전략을 하루속히 마련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9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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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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