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쏠림 심해지는데 해상풍력 특별법은 '답보'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 태양광 비중이 50%를 넘어서며 태양광 쏠림이 심해졌다.

태양광을 대신할 에너지원으로 해상풍력이 주목되지만 인허가 절차 단축을 위한 입법이 늦어지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0일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총 발전량은 5만7천780GWh로 전년 대비 14.1% 늘었다.

이 가운데 태양광 발전량은 3만726GWh, 비중은 53.2%로 태양광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역대 처음이다.

풍력 발전 비중은 2년 연속 쪼그라든 5.8%로 태양광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태양광 발전 비중은 2018년까지만 해도 목재 팰릿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이후 정부의 육성 정책 등이 가시화하면서 대폭 커졌다.

지역별로는 광주와 전북, 전남의 태양광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40.0%에 달해 호남 쏠림이 여전하다.

태양광 발전은 친환경 발전원인 데다 현장에서 전기를 생산해 전기료 절감에 도움이 되지만 흐리거나 해가 지면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간헐성이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전력 수요가 적은 봄·가을에 호남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량이 너무 많아지자 지난해 처음으로 출력제어를 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원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야간에도 발전이 가능하고 필요 면적이 작은 풍력, 특히 해상풍력이 주목을 받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풍력 설치 용량(899GW) 중 해상풍력은 63GW 정도였으나 기술 성숙에 따른 '전력 단위당 생산 비용'(LCOE) 하락으로 향후 풍력 보급은 해상풍력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복잡하고 긴 인허가 절차와 높은 건설 비용 탓에 국내에선 보급 속도가 느리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상풍력은 해저에 전력망을 깔아야 하고 플로팅 설비가 추가로 필요한데 고금리 영향으로 건설 비용 부담이 커졌다"면서 "어업인구를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이 낮다는 점도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2월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심의 단계다.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은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계획입지가 필수적"이라며 "해상풍력 발전 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송전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전력계통 인허가 단축, 계통 표율화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고준위방폐장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힘은 두 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민주당은 개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시 인허가 단축으로 사업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 회기 종료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