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몰린 재정에 '총선용' 비판 나오지만…2020년에도 판박이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올해 상반기에 집행이 몰린 정부의 재정 계획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4년 전인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1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도 재정의 조기 집행에 힘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나, 여야가 서로 '판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올해 계획한 투자·복지 정책 중 상반기 또는 1분기에 집행이 예정된 항목이 유독 많다.

정부는 우선 중앙･지방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도 동결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분기 중 2천520억원 규모로 전기료를 감면하고, 노인·취약계층의 직접 일자리 채용도 1분기 90%를 채운다는 목표다.

사회간접자본(SOC) 집행률은 상반기 65%까지 끌어올리고, 내년 전체 세출 예산 550조원 가운데 412조5천억원(75%)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와 1분기에 정부가 역량을 집중하는 셈인데, 이에 대해 4월 10일 총선을 앞둔 선거용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전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정책이 다 총선을 대비한 정책"이라며 "상반기 역대 가장 많은 재정을 쓰겠다고 했다. 그럼 하반기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도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작년 한 해만 하기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한다"며 "그리고 상반기에 한 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를 80%로 올린다고 조특법 개정안을 또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 살림이 거덜 나든 말든 총선에만 올인하는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인 경제정책을 포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꼬집었다.

다만 4년 전인 2020년을 보면 당시 21대 총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도 유사한 정책 패턴을 보였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다.

당시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확장 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인 2020년 초 정부 예산은 2019년 대비 9.1% 늘어난 512조3천억원이었고, 조기집행율 목표는 2019년보다 1%포인트 높은 62%였다.

또 당시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 SOC 사업은 조기집행 목표(각각 66%, 60.5%)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의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어야 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많이 집행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어느 정권이든지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