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대출, 경제성장률 내 관리…DSR 적용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12월 가계부채 증가 폭은 2천억원으로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폭이다.
금융위는 작년 잠정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도 10조1천억원으로 과거 8년간 연평균 83조2천억원 대비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권 사무처장은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락세가 지속할 수 있도록 양적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현장에서 뿌리 깊게 안착할 수 있도록 DSR 적용 범위와 내용을 개선하고, 주기형 대출 활성화 등 차주의 상환 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는 DSR 예외 적용 항목별 개선 여부를 검토해 서민과 실수요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DSR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스트레스 DSR 등 제도 개선 과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고정금리 대출 공급 측면에서도 민간 금융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차주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사 업무계획 수립 시 신경 써달라"며 "외형 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세우거나 불필요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과당 경쟁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0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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