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 배경과 전망] 물가목표 달성 전념…부동산 PF 주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물가의 목표 수렴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물가 상승률이 3% 부근으로 둔화했지만, 목표치(2%)로 수렴을 확인하기까지는 여전히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시장의 불안 조짐이 불거졌지만, 아직 통화 완화로 대응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된 점은 금리 인상 조정의 필요성을 줄였다.

한편 한은은 11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지난해 1월 금리를 올린 후 1년째 동결이다.

◇물가 둔화했지만 목표는 아직…가계부채도 부담

이번 금리 동결은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다. 연합인포맥스가 5일 국내외 금융기관 15곳을 대상으로 기준금리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전원이 동결을 예상했다.

금리 추가 인상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없이 올해 중으로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도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3.2%까지 내렸다. 근원물가는 2.8%로 3%선을 하회했다.

한은은 올해 물가가 상반기에 3.0%, 하반기에 2.3%를 기록하는 등 목표 수준을 향해서 차츰 둔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가에 가장 영향이 큰 국제유가는 한은의 전제치를 상당폭 하회하는 중이다.

그렇다고 단기간 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여전히 물가의 목표 수렴을 확신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 목표 달성의 마지막 걸음이 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일정 기간 긴축적인 여건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만큼 지난해 마지막인 11월 금통위에서도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에 3조1천억 원 늘어 증가 폭이 다소 둔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은 5조원 이상 큰 폭의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연말 계절적 요인에 따른 가계의 기타대출이 줄어들면서 부채 증가 폭이 줄었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상황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에 통화정책 대응보다는 대출규제 등 미시적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완화적 통화환경으로 부채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견해도 밝힌 바 있다.

◇연준은 피벗 기대 비등…한은은 언제

시장의 관심은 한은이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인지로 쏠린 상황이다. 채권시장은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연내 2차례가량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 논의를 인정하면서 국내외에서 금리 인하로의 '피벗' 기대에 불이 붙었다. 최근 기대가 일부 되돌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기점으로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재부각되면서 한은의 입장 선회 기대를 자극하는 중이다.

지난 금통위까지 한은의 소통에서는 상반기 중 인하가 가능하다는 신호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총재는 올해 예상되는 2.1%의 경제 성장이 낮기는 하지만 잠재성장률 이상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만 부추길 뿐이란 평가를 내놓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신년사에서 물가가 최우선이긴 하지만, 올해는 경기와 금융안정(금융시장안정)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등 변화의 조짐도 보이는 상황이다.

관건은 PF 관련한 금융시장의 위험 정도와 부동산 경기에 대한 금통위의 판단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주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다. 한은이 정부의 이런 기조에 발을 맞춘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지는 않음으로써 완화적인 금융여건을 조성코자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태영건설 이슈에도 단기자금시장 및 회사채 시장이 아직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한은이 매파 스탠스를 고수토록 할 수 있는 변수다. 한은은 그동안 일시적인 자금시장의 불안에 대해서는 금리보다 미시적인 지원책을 통해 관리한다는 '분리 대응' 원칙을 고수했던 바 있다.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울 경우 안정 흐름을 보이던 물가는 물론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금통위를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