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중대 확대를 보는 엇갈린 시선…한은 "고금리 장기화 대비"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통해 9조원의 신규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한은이 금중대를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처음인 만큼 경기 부양정책에 다시 시동이 걸린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기준금리도 인하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시각이다.

반면 한은 금통위는 이번 조치가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늘린 것이란 입장이다.

◇9조원 중소기업 지원…코로나 이후 첫 금중대 확대

12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전일 회의에서 9조원의 중소기업 대상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한은이 금중대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2019년까지 약 25조원 규모로 유지되던 금중대 전체 규모를 2021년에는 43조원까지 대폭 확대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의 목적으로 대규모 자금지원을 단행했다.

한은은 이후 코로나 위기가 완화된 2022년부터 차츰 금중대 규모를 줄였다. 저리의 대출지원이 지속할 경우 부실의 누적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한은은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2022년 약 40조원 규모로 축소했고, 지난해 말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13조원) 및 소상공인 지원(6조원) 프로그램이 종료됐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 총한도가 19조원이 감소한 21조원가량으로 줄어들어야 했지만, 한은은 이 중 9조원을 목적을 특정하지 않은 한도유보분으로 남겨둔 바 있다.

금통위는 이 유보분을 이번에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사용키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 대출에 7조2천억원을 지원하고 서울 소재 기업에 1조2천억원을 배정했다.

유보분을 사용키로 하면서 2021년 이후 3년만에 실제 투입되는 금중대의 규모가 확대되는 셈이다.

◇경기 지원 시작 vs 고금리 유지 방책

금중대가 확대 조치로 한은이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 경기 지원 모드로 전환하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금리 지속에 따른 경제 주체의 어려움에 대해 한은이 대응에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연구원은 "1월 금통위의 전체 내용과 발언이 매파적 성향이 강했음에도 시장은 '추가인상 기대 소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여기에 한은이 사용가능한 미시적 조치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지방기업 중심으로 9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는 등 큰 틀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쪽에 무게를 둔다"고 말했다.

그는 "2분기까지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금융기관으로 확산하는지 여부 확인하면서 7월에는 액션(금리인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주장했다.

금통위 내에서도 조윤제 위원이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통화정책 방향과 엇갈린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지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견해를 표했다.

공교롭게 이번 중소기업지원 조치가 7월 말까지 한시적이라는 점도 해당 시점에는 금리 인하로 전환하지 않겠냐는 기대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한은은 하지만 이번 조치가 오히려 금리 동결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이창용 총재는 전일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금통위원들은 그런 위험(완화 신호)은 있지만 실제로 금중대 지원이 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크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 지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한은 집행부도 "통화긴축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 증대 등으로 취약업종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사정 및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금리 동결 기조를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