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어려워 몇 년간 대만에 군사 위협 힘들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 이후 중국의 행보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돼, 통일을 위한 중국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하기에 대만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카렌 말레이 호주파이낸셜리뷰(AFR) 칼럼니스트는 14일(현지시간)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따른 중국의 대만을 향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 "투자자들은 중국의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향후 몇 년간 대만과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벌이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며 "중국이 전면적인 침략을 시작하기보다는 대만에 경제 봉쇄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말레이 칼럼니스트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중국이 일본과 같은 저성장·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의 시대를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개월째 내림세고 기업들의 이익까지 감소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기업들의 가격 출혈 경쟁에도, 작년 수출이 7년 만에 축소한 부분을 소개했다.
대규모 부채를 안고 있는 부동산 부문과 그림자 금융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로 꼽았다. 전통적인 부양책만으로는 여러모로 과잉 생산된 중국 경제의 불균형만 악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경제 구조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 체질 개선이 선행되기 전에 군사력을 사용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셈이다.
중국이 대만에 할 수 있는 경제 조치는 관세 인하 철회 등이 예상됐다. 다만, 반도체 산업에 이를 적용하긴 어려워 대만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레이 칼럼니스트는 진단했다.
말레이 칼럼니스트는 "중국군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반부패 표적이 됐다"며 "이에 따른 중국군 최고위층의 혼란으로도 대만에 대한 군사적 충돌 욕구가 억제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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