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편입 비트코인 국내 조각투자 상품 현실성은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박경은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한국거래소가 시장 개설을 준비 중인 조각투자 장내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조각투자 업체들은 올해 들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각투자 기대 크지만

현재 조각투자 시장에서는 '투자계약증권 1호'인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열매컴퍼니가 청약을 마쳤다.

또한, 10여 개 민간 조각투자 업체들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추진하거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각종 기초자산에 대한 조각투자 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각투자 시장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법 개정이 가장 큰 문제지만 시장에 큰 관심을 끌 만한 히트 상품 출시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현재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각투자는 부동산, 음악 저작권, 미술품 등이다. 현재 공모와 유통이 진행된 조각투자 상품 역시 이 세 가지 상품군이 대다수다.

문제는 음악 저작권과 미술품의 경우 수익증권별 공모 규모가 크지 않고, 유통성이 활발하지 않아 장내 시장에 들어오기에는 적합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부동산 관련 상품이 조각 시장 초기 상품군을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과 PF 관련 우려가 잔존하는 상황이기에 '장내 토큰증권' 그 자체로 주목받을 초기를 제외하곤 시장 개화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주목도 높은 '비트코인'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나

현재 대체투자 자산군 중 주목받고 있는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을 기초로 한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만약 비트코인 조각투자가 가능해진다면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조각 투자를 신종증권인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장내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 조각투자 상품의 성공에는 상품의 차별성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조각투자 상품화가 될 수 있다면 투자자에게 큰 호응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부동산이나 미술품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조각 투자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미국에서 상장된 현물형 비트코인 ETF의 경우 거래 첫날부터 거래 수요가 몰리면서 11개 ETF의 하루 거래 규모는 6조원에 달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종증권 장내시장 시범 개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받았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됐고 오는 4월쯤이면 실제 상품의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현재의 부동산 조각투자 구조를 활용한다면 비트코인 조각투자를 위한 구조를 짜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다.

STO 상품화에서 앞서있는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 국내에서는 협력 신탁사가 유동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비트코인 역시 신탁사가 유동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형태가 된다면 조각투자 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

◇비트코인 조각투자 현실화는 금융당국의 방침이 관건

비트코인이 조각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국내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점은 숙제다.

투자 신탁을 통하려면 신탁이 가능한 자산이 돼야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 취득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현 자본시장법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상품은 제도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에 최근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도 금융당국이 거래 불가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를 계속 진행한 결과 현재로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추이를 보기로 방향성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가상자산의 투자 상품화는 결국 금융당국의 방침 변화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신종증권 발행에 따라 신종증권 유통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신종 증권 유통 시장 활성화에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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