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대 290만명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 공동협약 체결

신용점수 39점 상승 전망…"대출 접근성 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도 고금리·고물 지속에 따라 금융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 대사면이 이뤄진다.

신용사면에 따라 최대 290만명의 개인 채무자·사업자들의 연체기록은 모두 삭제된다.

정부는 연체이력 삭제로 신용점수 상승과 카드발급, 대출 등의 측면에서 연체 이력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 250만명 평균 신용점수 39점 오를 듯

금융업권 협회·중앙회와 신용정보원, 12개 신용정보사 등 금융권은 15일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1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한 이후에도 위기가 지속된 점을 반영한 추가 조치다.

이날 전 금융권은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을 넘어섰다"며 "개인적인 사정 외에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탓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시 신용사면 대상 차주들의 연체이력은 공유되지 않는다.

특히, 정부는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662점에서 701점으로 약 39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점수 상승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전환 가능성이 커진 점도 기대효과 중 하나다.

또 신용회복 지원 이후 약 15만명은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45점)를 충족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를 넘게 되는 등 대출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금융권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올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 '연체 전액 상환자'로 제한…도덕적 해이 최소화

이번 신용회복 방안의 지원 대상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연체를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로 국한된다.

지원 대상 연체금액은 지난 2018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당시와 동일하다.

정부는 "지원효과 제고 등을 감안해 발표시점에서 약 4개월 내에 상환된 연체까지는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권은 지원 대상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기관간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CB사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는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용정보원이 갖고 있는 정보 중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연체 정보는 모두 삭제된다"며 "타사 연체이력 정보는 금융사가 갖고 있지도 않고 공유받을 수도 없다. 이 부분이 이번 신용사면 정책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기존 소액채무에 대한 전액 상환이 전제인 만큼 '도덕적 해이' 문제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신용사면이 상시적이라면 상습연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엔 코로나19 당시 외엔 전례가 없었던 만큼 향후 도덕적 해이가 심해질 가능성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전 단장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성실 상환자의 경우 연체기록을 안 남기기 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환에 나섰는데, 소액이라도 연체를 남긴 차주와 신용평가상 무차별해진 점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전 단장은 "결국 신용회복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개인 채무자·사업자들이 정상 활동을 시작해야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큰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럼에도 소액에 대해 전액상환이라는 전제도 두고 있는 만큼 그 문제(도덕적 해이)는 최소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