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앙재정 65% 신속집행…공공기관 투자도 역대 최고

재정 신속집행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올해 민간투자 5.7조로 확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앙 재정의 신속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5%까지 끌어올린다.

공공기관 투자 역시 상반기에 사상 최고 수준으로 집행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 신속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에는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설비·건설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내수 부문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 부문의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상반기에 신속한 재정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재정은 약자 복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는 각각 60%와 65%로 잡았다.

올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에서 인건비·기본 경비를 제외하고 주요 사업의 재량 지출을 중심으로 선정한 신속 집행 관리 대상은 총 560조9천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350조4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 관리 대상 63조4천억원 중 55%인 34조9천억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의 상반기 집행률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대규모 SOC 투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집행 관리를 실시해 건설 경기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SCO 기관은 상반기에만 15조원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아울러 민간 투자는 연간 집행 규모를 5년 내 최대 수준인 5조7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에서 2조7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1조2천억원), GTX-A(1조원), GTX-C(5천억원)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GTX-B,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등 대규모 신규 착공 예정 사업은 추진 단계 점검을 통해 신속한 착공을 추진한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