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카카오, 중복상장 해소하고 배재현 해임해야"

"KT&G, 경영진 영향력 제한 필요…자사주 전부 소각 제안"

"한국타이어, 이해관계자 조현범 회장의 이사 보수 승인 부당"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카카오에 모자회사 동시 상장 문제 해소와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받는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의 해임을 제안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카카오에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혐의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관련 공정위 제재 및 분식회계 의혹 등 거버넌스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최근 경영쇄신을 위한 CA협의체 개편과 외부 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미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카카오에 모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증시에 상장돼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현재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를 해임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1년 말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주식 대량매각 사태와 관련해 주요 임원에 대한 주식 소유요건 및 처분제한 설정도 제안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회사에 공문을 발송했고, 2월 초까지 회신을 달라고 했다"며 "카카오에 거버넌스 개선 제안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현재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경제개혁연대는 KT&G와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도 거버넌스 개선과제를 내놨다.

KT&G는 소유분산 구조에서 경영진이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정 목적 외의 자사주를 전부 소각하고 임직원 보상 외에는 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사주 매입만 허용해야 한다"며 임직원의 계열 공익법인 이사 겸직 금지와 이사 수 상한 폐지, 사장의 사내이사 추천권 폐지 등을 제시했다.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받는 조현범 회장의 이사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과정도 부당하다고 했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한국앤컴퍼니 지분 42%를 소유한 조현범 회장이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한국앤컴퍼니에는 조현범 대표이사 해임과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관련 특별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조현범 사내이사 재선임을 추진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2006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독립해 설립한 경제 전문 단체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 등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가 소장이다.

h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