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금융 대책] 신용 회복·재기 돕는다…290만명 '사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도 고금리·고물가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신용사면 등 취약계층 신용회복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신성장산업 등의 차질 없는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21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지속되는 위기 속에서도 취약계층과 성장산업에 재기·재도전의 기회를 제공, 궁극적으로 '자활'을 이끌어 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 290만명 신용사면…금융·통신채무도 통합 조정

정부는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러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채무자·재창업자 등이 과거 실패로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한 290만명의 개인 대출자·사업자의 연체이력 삭제를 결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신복위·새출발기금 이용자의 성실을 전제로 채무조정 관련 불이익정보 공유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 중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의 부정적 신용정보도 금융기관 공유가 제한된다.

특히 정부는 금융채무 조정 후 통신비 부담으로 또 연체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7만명을 대상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

이는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인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채무자는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최대 추심 횟수를 제한해 연체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도 돕는다.

정부는 신용회복에 고용 복합지원까지 더해 취약계층의 경제자활을 이끄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고용센터 방문자에게는 서민금융을, 서민금융센터 방문자에게는 고용제도를 한번에 안내하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정책서민금융 보증료 인하 등의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 제도·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5대 중점전략 분야에 212조 정책금융 공급

정부는 산업부처·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결정된 총 21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목표다.

이는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실물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민간 합동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데도 집중할 방침이다.

은행권 합동 중소기업 금리경감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도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더해 정부는 중견기업 보증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중견 전용 펀드·대출 등의 도입도 병행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산업은행이 지역개발을 총괄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딥테크(Deep-tech)와 첨단기술 분야 등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지속한다.

특히, 첨단산업의 설비과 연구·개발(R&D)투자, 공급망 국산화 등에 정책금융을 집중하는 한편, 혁신성장펀드에 올해 중 3조원을 추가해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데도 방점을 찍기로 했다.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성장사다리펀드2 또한 민간참여가 어려운 첨단분야 등에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미래금융에도 대비한다.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방향을 국제적 정합성을 갖춰 마련하고, 음악저작권, 미술품 투자 등 새롭게 등장한 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한다는 목표다.

금융위는 "기후위기 심화, 인구감소 등 거시·구조적 변화에도 대응이 필요하다"며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금융정책 대응방향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