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 대책] 상반기 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공매도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자 철저한 공매도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사주나 전환사채(CB) 등을 악용해 자신의 배만 불려 온 대주주들의 편법도 금지된다.

정부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금융이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도록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고자 자본시장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왔다.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배당 절차를 개선한 것, 외국인 ID를 폐지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세제 지원과 투자 수단을 확대하는 동시에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이어져 온 불법 공매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인프라 정비에 착수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자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해 부당이득액에 따른 가중 처벌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매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 감시와 사후 제재도 강화했다.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 또는 증언할 경우 과징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당 최대 20억 원에 한정됐던 포상금 지급 한도는 30억 원까지 상향했다. 더불어 포상금 산정기준을 개선해 기준금액을 올리고, 익명신고를 도입해 신고자가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엄격한 과징금과 형벌을 집행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자본시장 거래 제한이나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차원의 처벌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기조다.

또한 인적분할을 통한 대주주의 불합리한 경영권 확보를 방지하고, 공시·상장심사도 강화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일례로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전환사채의 경우 콜옵션 행사자 지정이나 발행회사의 만기 전 CB 취득 시 공시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유인을 차단해 이들의 일방적인 사익 추구를 막겠단 뜻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인프라 구축은 금지 기간인 상반기까지 완료될 것"이라며 "CB 제도개선 방안도 1분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