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 세수 부족 우려…자본시장 활성화로 만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 정부의 공격적인 세제 혜택 추진에 세수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 의지가 확고하고 증권거래세는 주변국 대비 낮은 수준이 아닌 만큼 세제 혜택으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오히려 세수 부족을 만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금투세 폐지 등 민생금융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서 정부는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천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오는 2025년으로 연기했다.

◇尹 금투세 폐지 의지 재확인…세수 부족 극복하나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지속되는 논란 속에서도 정부는 금투세 폐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금투세 폐지와 함께 논란이 되던 증권거래세의 경우도 오는 2025년까지 0.15%까지 인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에 세수 부족 우려 역시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10여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하고 약 1조5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예상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세제 혜택이 자본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향후에 자본시장이 더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변할 수도 있다"며 "자본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거래액 자체가 훨씬 더 커지고 (증권거래세) 0.15%가 기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을 보면 증권거래세가 0.1%~0.2% 사이"라며 "0.15%가 주변국에 비해 매우 다르지 않은 수준이고, 이 국가들은 전부 금투세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대선 전 법개정…야 "부자 감세 반대"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 법안을 국회에 빨리 제출해 총선 이전에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지금 1월 말 또는 2월 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국회 여야 기재위 의원들에게 충실하게 필요성과 시급함을 설명할 예정이고, 총선 전 2월에 기재위가 열리고 또 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그때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방침이 금투세 폐지 등 세제 혜택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소득세법 개정은 법안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 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022년에도 금투세의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 직전인 12월 말이 돼서야 양측 합의로 2년이 연기됐다.

이에 야당에서는 금투세 폐지 추진은 '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여야가 유예 기간을 합의해 시행이 1년도 안 남았는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즉흥적"이라며 "이 정부에서 일관된 건 고소득자에 대해 세액을 감소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도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만든 금투세인데 갑자기 폐지를 들고나왔다"면서 "선거철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sh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