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이어 ISA…'신NISA'처럼 증시 유동성 호재 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에 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에 나선다.

ISA 한도 개편 등의 세제지원 강화를 증권가는 유동성 측면의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추후 증시에 상승 동력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도 있다.

정부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ISA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ISA 납입한도를 기존 연간 2천만원에 총 1억원에서 각각 연간 4천만원, 총 2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식이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천만원)으로 높인다.

가입 대상의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금소세 대상자는 비과세 등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14%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ISA 제도개편을 통해 중장기 투자수단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를 기대했다.

◇ 일본판 ISA '신 NISA' 주목…"개인 자금 유입"

이러한 국내 ISA 제도 개편 추진이 일본판 ISA 개편인 '신NISA'와 비슷한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신 NISA를 통한 투자자금 유치 가속화를 그리고 있다. 신 NISA는 올해부터 개시됐는데, 각종 한도 확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ISA 지원책과 유사한 정책적 변화다.

일본은 올해 1월부터 NISA 한도를 확대했다. 연간 투자액은 120만엔(약 1천90만원)에서 360만엔(3천270만원)으로 3배 상향했다. 비과세한도액은 1천800만엔(1억6천400만원)으로 하고, 비과세 기간은 기존 5년 제한에서 무제한으로 바꿨다.

김채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 계좌에서 보유 중이던 개별 종목을 매도한 후 NISA 계좌 한도를 확보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손자, 손녀들까지 같이 계좌를 트면서 적립식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식의 사회적 추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일본 각 증권사의 연간 NISA 계좌 매입액은 2조엔대 후반이다.

이에 신 NISA의 투자 한도 증가로 연간 5조~6조엔 규모의 자금 유입이 기대되고 있다. 국내 증시도 비슷한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김 연구원은 "일본에서도 ISA 계좌에 의한 매수인지 데이터를 파악해야 하지만, 개편에 따라 국내 증시 유동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자금 유입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국내 ISA 가입자 수는 488만5천여명이다. 가입금액은 23조1천643억원이다. 이 중 증권사는 가입자 수 기준 78%(364만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되며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

2020년 가입금액 6조4천억원가량에 가입자 수 약 194만명을 보이던 ISA는 2021년에 각각 12조9천억원, 342만명으로 늘었다.

최근 ISA는 신탁형이 감소하고 일임형이 정체되는 가운데 중개형이 큰 폭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신탁형은 122만여명, 일임형은 7만여명 감소했지만, 중개형은 2021년 출시 이후 358만여명이 가입했다.

기존 예금 중심의 저수익 금융상품이던 ISA가 주식 위주의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전환해 온 점을 방증한다.

◇ ISA 효과 중립 의견도…"금투세 폐지가 더 긍정적"

ISA 개편에 대한 다소 중립적인 의견도 있다. 개인 투자자의 대중적 접근성은 좋아지며 유동성에는 호재이지만, 증시의 상승 동력 측면에서는 수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자금을 전환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애널리스트는 "신규 자금보다는 기존 자금을 스위칭(전환)하는 비중이 더 클 수 있다"며 "증시 수급 부분에서 긍정적인 것은 맞지만 금투세 폐지가 더 긍정적이고, ISA가 큰 임팩트를 주지는 않을 수 있어서 데이터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용사 주식 운용역은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으로 ISA 자금이 가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의 성장세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m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