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전세대출 DSR, 충격 최소화하며 점진적 도입"
홍콩 ELS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 "제도개선·보상 작업 준비"
"일자리가 최대 복지"…고용연계 지원방안 집중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금융 부문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7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황을 봐가면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 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열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 등으로 우리나라는 온통 빚이 쌓여있는 상태이고 이런 상황에서 부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갑자기 포함할 경우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DSR에 구멍이 많지만 더 급하고 충격이 적은 곳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갑자기 시행하면 충격이 있는 만큼 가계대출 관리 추이 등을 보면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나가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금감원 조사 결과를 보고 제도 개선과 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 작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 취약계층 신용회복과 자활을 위한 고용연계 방안에 대해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채무조정, 휴면예금 활성화, 복직 등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제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쌓이는 부채 등 일시적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원하되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부분도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해결해 국민들 입장에서 '원스톱'으로 한번에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정보가 부족한 경우,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한 지원책들은 있지만 부처간 연계가 부족했던 부분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연계 범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온·오프 양 방향의 지원을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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