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끝내고 보금자리론 재출시…DSR 허들 높인다

최대 5억원 적격대출 재개 않기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가 오는 29일 판매가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체하기 위해 다음달 '보금자리론'을 재출시한다.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던 '적격대출' 판매는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에게 정책모기지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보금자리론을 재출시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주택금융공사 등과 함께 이용 대상 및 요건, 금리 수준 등 세부 내용에 대해 막판 조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종료 후에도 서민들이 고정금리 주택구입을 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실수요 지원, 주금공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거와 요건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과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 허들을 낮추고 혜택을 한층 강화해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판매했다.

이 상품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가 최고 연 7~8%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 연 3%대 고정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미 지난해 9월 공급 목표 39조6천억원을 넘겼으며, 지난해 말까지 43조원을 공급, 최종 공급액은 44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변한건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정부가 대규모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일반형 공급은 중단하고 우대형만 이달까지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작년 연말부터 정책모기지 상품 형태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했고, 가계대출 증가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출시 전의 기존 보금자리론과 유사한 요건으로 공급 규모는 크게 줄이지 않되, 소득 상한선을 두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등 허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던 적격대출 판매를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민간 은행에서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확대를 독려하는 식으로 대체된다.

주금공을 통해 민간 커버드본드 발행금리 인하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면 충분히 유인 요인이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에서 적격대출과 유사한 고정금리 상품 판매가 늘어날 경우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최근 주택 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증가세 등을 감안하면 정책모기지 상품이 가계부채 도화선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