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혼부부에 1억대출…셋째 출생시 원리금 전액 감면"

2자녀 출생시 24평·3자녀 출생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공급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신혼부부에 1억원을 대출해주고 셋째 아이 출생시 원리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18일 공개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소득과 자산에 무관하게 결혼시 모든 신혼부부에 1억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하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첫 자녀 출생 시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를 낳으면 무이자 혜택에 원금을 50% 감면한다. 여기에 셋째까지 출산하면 원리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자는 시중금리보다는 낮게, 정책금리 수준으로 결정해서 하게 될 것"이라며 "결혼 하자마자 의무적으로 빌리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빌릴 권리를 주는 것. 아이를 낳을 때쯤 돼서 빌리면 거의 이자부담 없이 빌릴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2자녀 출생 시 24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3자녀 출생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 공약은 출생(0세)부터 고교졸업(18세)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펀드 계좌에 입금해주는 정책이다. 부모도 동일 금액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해 월 20만원까지 납부하면 펀드 수익을 전액 비과세해주기로 했다.

'우리아이 키움카드'는 카드형식으로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자 선정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도 20% 이하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민간의 돌봄서비스도 실태조사와 범죄 경력조회 등을 통해 신원 확인 증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의 보편적 보장도 추진된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월 50만원의 '워라밸프리미엄'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은 또 이 같은 정책을 전담하기 위한 '인구위기대응부'의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우리아이보듬주택에 투입되는 예산이 4조원 정도, 결혼출산지원금에 약 5조원, 우리아이키움카드·자립펀드의 1억원 자산 형성에 매년 18조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약 28조원 예산이 투입 돼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