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비판받던 신용융자 이자율…기준금리 'CD금리'로 통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증권사의 '이자장사'라는 비판을 받던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체계가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금리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로 통일해 조달금리가 적시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해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 모범규준을 사전예고하고 3월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장금리 변동 추세가 신용융자 이자율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증권사들을 향한 '이자장사'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같은 해 3월 금융투자협회, 증권사와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는 CD금리로 통일된다.

증권사는 대개 신용융자 금리 설정 시 CD나 기업어음(CP) 금리 등을 기본금리로 한 뒤 가산금리를 얹는 방식을 취한다.

현행 모범규준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표를 기준금리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F 조사 결과, 회사채·금융채 등을 기준금리로 정한 증권사는 CD금리 적용 증권사 대비 이자율 산정 시 리스크 프리미엄(기준금리와 조달금리 간 차이)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해 가산금리 만으로도 최종 이자율 차이를 투자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CD금리가 25bp(1bp=0.01%포인트)이상 변동 시 이자율 변경심사를 진행해 시장금리가 이자율에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3월 금투협의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비교공시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자율 검색 시 조건검색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검색 기능이 추가되면 융자액·융자기간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실부담 이자비용을 볼 수 있고 비용부담이 적은 증권사 순으로 계산결과가 나와 투자자에게 유리한 증권사가 어디인지 한눈에 식별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내규·약관 반영 여부,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합리적으로 신용융자 이자율이 산정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