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 과제로 정부 R&D 지원 집중…기업 현금부담 절감

산업부,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성과에만 치중한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을 바꿔 도전적 과제 위주로 R&D를 지원하기로 했다.

R&D에 참여하는 기업이 짊어졌던 현금 부담도 한층 경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을 R&D 캠퍼스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올해 R&D 예산은 26조5천억원이고 이 중 산업부는 19%인 5조1천억원을 집행한다. 과기부 다음으로 큰 규모다.

산업부는 지난해 기업, 출연연, 산학협력단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산업·R&D 4대 혁신 방안과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했다.

◇ 고위험·차세대 기술에 투자

산업부는 우선 보조금 성격의 R&D 지원을 중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R&D에 지원을 집중한다.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를 위한 1조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하고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해 고난도, 실패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비중을 5년 내 10%로 확대한다.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 올해 민관합동으로 2조원(정부 1조3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민관 합동으로 2조4천억원 규모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에 투자하고 일반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0%포인트(p) 높인다.

◇ 100억 이상 과제 57→160개로

산업부는 R&D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대형 과제 중심으로 사업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과제 수를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대폭 확대하고 우수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연구비 중 기업의 현금부담 비율을 최대 45%포인트(p) 인하하고 자체 정산을 허용하는 등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형 R&D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실패하더라도 혁신적인 기술에 도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시장 수요 반영한 R&D 절차 확립

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 기획을 주도하도록 주관 기관에 컨소시엄 구성, 연구비 배분 권한을 주는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R&D 평가에 시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 연계형 R&D를 대폭 확대해 시장에 필요한 R&D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D 평가에서 성공과 실패 구분을 하지 않겠다. 어느 정도 노력하고 배우는 게 있으면 인정하겠다"며 "정량적인 평가보다 피어 리뷰를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연구 인력 양성 병행

산업부는 미래 세대가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8개 추가하는 등 인력양성 투자를 강화한다.

국제 공동연구 시 해외 파견연구를 지원하고 선진 연구자의 R&D 참여 확대, 연구자 창업규제 혁파를 통해 스타 연구자가 나올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에너지 R&D를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하는 한편,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R&D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