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업계도 '플랫폼법' 반대…"시대 흐름에 역행"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8일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와 함께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은 '규제 혁신이 국정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입법과정에서 벤처기업·스타트업의 혁신과 성장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법안이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일 뿐 아니라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규제를 부과해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협회는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나서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차지하도록 직접 도와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M&A)을 주도하며 중간 회수시장을 활성화해온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 회수와 재투자라는 창업 생태계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모험자본 위축과 벤처 생태계 축소는 혁신 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막아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금은 규제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 규제 개혁과 해소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중단하고, 국내 벤처기업·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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