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부동산PF 리스크 완화 조짐…신속 재구조화가 핵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잔액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리스크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PF 사업장을 방문해 이렇게 말하고, "그간 누적된 대출 규모가 큰 만큼, 질서 있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부 및 관련 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이 있으나 각종 비용상승,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한 캠코 등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벤치마크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는 25조원 규모의 PF 대출 보증, 10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 등을 활용해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부실 우려 사업장은 대주단협약 이행, PF 정상화 펀드 재구조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 주체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가 사업장을 매입할 때 2025년까지 한시로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올해 1분기 내로 발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PF 사업장 매입 방안도 이른 시일 내 구체화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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