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올해 세수부족 걱정 안해도 돼…감세규모 크지 않아"

"올해는 성장률 2.2%…주요국보다 괜찮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지난해) 4분기 세수 추계를 보니까 작년과 같은 상황(세수 부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세수 부족 우려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이 있었다"면서도 이렇게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자본시장 관련 세제 지원이라든지 민생안정 세제 지원이 있는데, 그 규모가 많이 커서 세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큰 규모는 아니고, 그 효과도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난다"면서 "그런 부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의 감세 정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금투세는 아직 시행도 안 한 제도인 데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에 따른 세수 감은 크지 않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감세 대책에 대해 즉흥적으로 발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금투세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의 말씀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며 "즉흥적으로 보일 순 있어도 관계부처 조율해서 나온 스케줄"이라고 전했다.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단년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정부는 (중기재정 전망을 통해) 계획한 것보다 재정지출 규모도 줄이고 해서 국가채무를 50% 초반으로 관리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다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그는 "작년에 (한국의) 성장률이 1.4%였는데, 올해는 2.2%고, 2%대의 성장의 경우 주요국은 1%대나 그보다 낮은 성장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교적 괜찮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문제는 성장내용인데 수출부터 좋아지고 국민 체감하는 것은 내수 부문인데 시차를 두고 좋아질 전망"이라고 했다.

물가안정 관련해서는 "수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 면서 "정부도 그 기조에 맞춰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공급 측면이다. 이번에 고물가는 해외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국내적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작황이 안 좋고 불안해지는 게 공급 측면"이라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비용상승 압력을 최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흡수해서 각 경제주체의 물가 상승 기대심리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한다"고 제시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최 부총리는 "2027년까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0%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양적 관리할 것"이라며 "고정금리 비중도 45%에서 50%로 올리는 질적 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