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동산PF, 분양가 폭락시 폭망…근본 제도개선"

"최근 환율 상승, 글로벌 금융시장·美통화정책 기대 때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우리나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PF는 프로젝트 금융인데, 사업성에 근거해서 금융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땅 위에 건물을 짓거나 사업할 때 거기에서 오는 현금흐름에 기반해 금융을 일으킨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돈 100이 들면 한 5% 정도만 자기 돈으로 하고 나머지 95%는 대출을 일으켜서 땅부터 산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나중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데, 분양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줄줄이 영향을 받는, 쉽게 말해서 다 폭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구조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 PF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연구용역 맡겨서, 그런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하려고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PF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며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은 재구조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 절차) 관련해서는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잘 관리하고, 잘 되길 기원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달러-원 환율 상승 흐름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미국 통화정책 흐름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증시 부양 관련 감세정책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소득 관련 과세는 개인소득과 달라서 과세형평 외에도 금융소득이니까, 금융자산의 국가 간의 이동, 부동산과 주식 간의 이동, 이런 이동성하고 국내 경제 상황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가계가 여전히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하는 비중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 자산이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이동해야 하는 필요성이 큰 시점"이라며 "자본시장 관련 과세도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상속세 관련해서는 "선진국 대비 높다든지 하는 문제,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된다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양쪽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