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실상 1년 이상 디플레…국채 발행 확대가 해법"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중국 당국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을 둘러싼 기대 심리 관리가 한창이다. 최근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를 일시적으로 평가하며, 올해 반등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은 이미 1년 이상 디플레이션 국면에 있다는 진단이 제기된다.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 해결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규모 국채 추가 발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금리인하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연합인포맥스 매크로차트(화면번호 8888)에 따르면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대비)은 작년 2월부터 1% 이하로 내려왔다. 작년 4분기에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표면적으로 연속적인 물가 하락은 최근 3개월 동안 관찰된다. 이를 두고 중국인민은행(PBOC) 등은 일시적인 디플레이션이 출현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글로벌은 22일(현지시간) 중국의 디플레이션 진행 정도가 상당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도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현재 CPI가 물가상승률을 다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품질 개선이나 신제품 출시와 같은 요인을 CPI 바스켓이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 사회과학원(CASS)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장빈 부소장은 "제품 품질 개선 등을 고려하면 물가상승률이 1% 미만일 때 전반적인 물가 하락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미 현재 발표되는 CPI만으로도 1년 정도 디플레이션이라는 뜻이다. 더불어 근원 CPI로 보면 2022년 4월 이후 1%를 밑돌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투자가 소비보다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생산자물가지수(PPI)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중국 PPI 상승률은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왕타오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잠재성장률이 5%가 넘는 국가의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낮아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중국 국민들의 기대인플레이션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상태라고 매체는 소개했다. 거듭되는 디플레이션에 실질 금리가 올라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총수요 확대와 은행 산업 개혁 등이 필요하지만, 당장 이를 실행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전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재정 확대를 위한 국채 추가 발행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혔다.

유용딩 CASS 이코노미스트는 "재정 적자율을 크게 높이고 국채 발행 규모를 추가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국채 금리가 낮아지도록 통화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정증권의 루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최선의 정책 선택은 소비 확대와 사회적 형평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심화해 실제 소득을 늘리는 것"이라고 했다.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