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단통법 폐지 전 단말기 가격인하 방안 강구하라"
24.01.22.
읽는시간 0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폐지 이전에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정부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10여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강릉=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강원 강릉시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4.1.1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ywshin@yna.co.kr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신윤우
ywshi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