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HBM)도 최대 50%에 달하는 국가전략 기술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HBM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비용의 40~50%, 중견·대기업 30~40%의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이 국가전략 기술로 추가했다.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 설게 및 제작, 수소 환원 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이 더해진다.
기재부는 방위산업의 경우도 신성장·원천기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신성장·원천기술로 방위산업이 지정되면서 관련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세부적으로 지능정보와 로봇, 탄소중립 등 13개가 혜택을 신성장·원천기술 혜택을 본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방위산업은 우리 미래를, 우리 산업의 파이를 키우고 고용과 투자를 이끌어가는 데 굉장히 주요한 산업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선으로 지원해야 하는, 굉장히 상위에 있으면서도 국제적인 경쟁이나 수출, 투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골랐다"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원자력 등 탄소중립 및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도 대거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넣었다.
대형원전 제조 기술, 혁신 제조공법 원전 분야 적용 기술, 폐섬유 화학·생물학적 재활용 섬유 소재 제조 기술 등 에너지·환경에서 3가지다.
로봇 분야에서는 논-코딩 교시 기술을 추가했다.
첨단 소재·부품·장비로는 고효율·고용량 나노 실리콘 음극재 제조 기술, 전극용 탄소나노튜브(CNT) 및 도전재 제조공정 기술, 고순도 리튬 화합물 제조 기술, 니켈 회수공정 기술, 희토류 원료 제조공정 기술 등을 더했다.
탄소중립으로는 암모니아 발전 기술, 수소 보일러 및 연소기 기수, 전기로 저탄소 원료 활용 기술 등을 이번에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했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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