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1조 급증…전력기금 부담금 개편되나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전기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법정부담금이 급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개편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부담금 중 규모가 가장 큰 전력기금 부담금에 메스를 댈지 주목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력기금 법정부담금은 사상 최대치인 3조2천28억원이다.
2013년까지 1조원대였던 전력기금 부담금은 2014년 이후 2조원대에서 증감을 거듭해오다 최근 2년새 1조원 넘게 불었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료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최종 전기소비자에게 부과·징수해 조성되므로 전기료가 인상되면 이에 비례해 증가한다.
이 때문에 국회와 재계를 중심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력기금 인하 요구가 계속돼왔다.
전력기금이 너무 많이 쌓인다는 지적에 더해 지난해에는 전력기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전력기금 잉여분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다는 것은 목적 사업에 다 쓰지 못할 만큼 과잉 징수된다는 것"이라며 "가계는 물론 반도체, 철강 등 비용으로 경합하는 전력 다소비 업종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제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다.
그간에도 국회 예산정책처와 감사원 등에서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관련 법안도 발의되는 등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관철되진 못했다.
산업부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전력기금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이유로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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