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노동부, '금융·고용 복합 지원 방안'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책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가 정부의 도움을 받아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금융과 고용의 연계 제도를 통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4일 부처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러한 내용의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한 고용지원제도 연계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루어졌다.
또 신복위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 지원은 없었다.
정부는 신복위도 고용 연계 업무를 시작, 전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가 희망시 고용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 소득자나 무소득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비대면 대출 이용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오는 6월 구축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자가 현재 연간 3천명 수준에서 약 26만명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서금원·신복위 이용자를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내일배움카드 사업과 연계하고, 지원 대상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청년에 대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제도와도 연계해 고용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신용평가 시 우대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보증료를 인하해주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경제적 자활 지원으로 전환될 시점"이라며 "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발전시켜나가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자활의 엑셀러레이터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림1*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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