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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수은 자본금 한도 늘려야…폴란드 무기수출 무산 우려"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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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2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폴란드가 무기 수입의 전제 조건으로 우리나라의 정책금융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수은이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가 98.5%에 이르면서 추가적 대출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과 민주당 의원들도 개정안을 발의해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폴란드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은의 자본확충 필요성은 단지 K-방산 수출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건설 사업,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사업,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사업, K-원전 수출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정책 금융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며 "입법 무산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5 uwg806@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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