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發 부양 자제령'…中 일부 지방정부, 성장률 발목 잡을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에 이른바 '자제령'을 내렸다. 투자 계획이 순항하지 못하는 일부 지방정부들은 성장률 목표를 낮게 잡아가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2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북부 도시 톈진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로 4.5%를 제시했다. 중국 남서부 윈난성의 성장률 목표치는 약 5%다. 이들 지방정부는 작년보다 성장률을 각각 0.2%포인트, 0.6%포인트 높여 잡은 것이다.
작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5.2%를 기록했다. 톈진과 윈난성은 중국 다른 지방정부들보다 성장이 느렸던 셈이다. 올해 목표치도 5%로 예상되는 전체 성장률 대비 다소 낮다.
매체는 이들 지방정부의 부채가 많아 GDP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빚이 많은 지방정부의 부채 구조조정과 지출 억제를 명령했기 때문이다. 부채가 촉발하는 복합적인 경제 문제를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2022년 말 기준으로 톈진의 부채는 8천645억위안(한화 약 161조원)이라고 매체는 소개했다. 같은 기간 윈난성의 부채는 1조2천억위안(한화 약 224조원)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지방정부의 총부채가 40조6천억위안(한화 약 6천567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지방정부에 부채가 널리 퍼져있다는 뜻이다.
매체는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를 비롯해 국영 기업 및 민관 파트너십 프로젝트에 더 많은 암묵적 부채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며 "일부 지방정부가 부채 폭탄을 해소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 보수적인 올해 성장 목표를 설정해, 경제에 역풍을 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jhlee2@yna.co.kr
이재헌
jhlee2@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