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D·E·F' 1단계, 尹정부 임기 내 예타 통과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광역급행철도(GTX)-D·E·F 1단계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임기 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열고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에 GTX를 공급해 속도 혁신을 하고 신도시 광역교통을 개선해 주거환경 혁신에 나서며 철도·도로 지하화로 공간을 혁신하는 3대 혁신 목표를 세웠다.

◇ 수도권 GTX 확충에 속도…D·E·F노선, 5차 망계획 반영

정부는 우선 GTX-A노선을 연내 모두 개통하고 B·C 노선도 연초부터 착공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A~C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준비에도 속도를 낸다.

A~C노선 연장은 우선 지방자체단체의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면 예타가 불필요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어 지자체 부담 방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D~F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반영하고 구간별로 나눠 1단계 노선에 대해 2027년 임기 내에 예타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 관계자는 "A~C노선도 재정사업으로 시작했다 민자로 전환됐다. 5차 망계획이 확정되면 민간 제안이 있을 것이고 이를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자 사업이 될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는 "재정사업으로 하면 운영 부담이 계속된다. 지자체 주민들에게 이 부담을 지울지, 승객에게 부담을 지울지의 이슈"라고 설명했다.

◇ 지방서 첫 광역급행철도 추진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격차를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시키고자 지방에도 GTX와 같은 수준의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한다.

이미 4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지방 광역철도를 급행화하는 것으로, 우선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가 민자로 사업 제안이 들어온 상태여서 선도사업으로 추진한다.

민자 철도는 민간이 사업비를 50% 이상 투자하고 운영비를 전액 부담해 지자체 지출이 적고 절차 간소화로 빨리 구축할 수 있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도 지자체와 협의해 노선을 발굴하기로 했다.

4차 철도망 계획에 있는 지방 광역철도는 민간이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면 최우선으로 추진을 검토할 예정으로,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는 내달 중 예타를 신청하면서 민간투자 유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