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은 자본 확충, 현물순환출자 아닌 현금출자 방안 있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정부가 현금출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유동수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은의 자본금 한도 상향 이후에 실제 자본금 충당 계획이 부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대표는 현재 14조8천억원인 수은의 자본금 중 현물 출자액이 66.4%인 9조8천억원에 달하고, 이 현물 자산은 정부가 산업은행에, 산업은행이 다시 수은에 출자한 순환출자 형식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벌 등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를 해소하라고 하면서 정부는 공공연히 순환출자를 하는 것"이라며 "또 수은은 현물출자 가지고 최대 5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대표는 "말로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공공기관의 재정을 해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수은 법정자본금의 한도 상향 이후 현금출자 계획에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대표는 또 수은법 시행령에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해 자본금의 40%가 넘는 신용 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폴란드에는 이 기준을 적용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15조원인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두 배인 30조로 늘려도 40% 기준상 폴란드에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신용의 최대치가 5조3천600억원이다.

유 부대표는 "수은법 개정만으로는 폴란드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 보증을 충족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일부에서 수은법 때문에 방산 수출에 지장이 있다고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국가·특정 산업에 수은의 신용공여의 쏠림이 발생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쏠림 현상은 수은의 건전 경영을 해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대표는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이 최근 10년간 급증해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우리나라 금융 공공기관이 공급한 정책금융과 정부보증 규모는 2023년 10월 말 1천921조원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1천860조원을 넘는다.

유 부대표는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이 필요하지만, 전체 수출 산업과 우리나라 정책금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