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단통법 폐지, 통신사 수익성 영향 제한적"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 재확인된 점은 주목"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한국신용평가는 정부가 최근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통신사업자의 수익성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익창출력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신평은 25일 펴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와 지원금 과다 지급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한신평은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도 "5G 서비스가 출시된 지 5년이 넘었고 통신사별로 60~70%의 침투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마케팅비 지출을 통한 가입자 확보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유·무선통신 결합상품 등을 통한 '잠금 효과(Lock-in)'와 스마트폰 교체 주기의 장기화, 비통신 부문 투자 확대도 일시 지원금 지출 확대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 10월 단통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는 스마트폰 단말기 성능 발전과 4G LTE 수요가 늘어나던 시기라 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했으나, 최근의 시장 환경은 이와 다르다는 설명이다.
[출처: 한국신용평가]
한신평은 또 법안 제·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함을 감안하면 실제 폐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한신평은 단통법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가계 통신비 경감 기조가 재확인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신평은 "정부는 지난해 5G 중간 요금제 도입과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 각종 통신비 경감 정책을 낸 데 이어 이번 (단통법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며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통신사들에게 지속적인 수익성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신용평가 3사는 SK텔레콤과 KT의 신용등급으로 'AAA(안정적)'를 부여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등급은 'AA(안정적)'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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