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강력 유감"…혼란·부작용 최소 지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으로 여야는 시행 유예를 위해 협상을 벌여왔으나 전날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법 적용 유예가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고 있다. 2024.1.2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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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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