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中 경제성장률 5% 전망 재검토해야…거품 심각"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올해 중국이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할 것이라는 컨센서스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데스몬드 라흐만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 연구원은 배런스에 기고를 통해 "중국 경제가 5%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믿는 사람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여타 중앙은행들이 2008년 초 미국 서브프라임 주택 시장의 중대한 문제점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라흐만 연구원은 "대부분 전문가가 명백히 주요한 중국 경제 문제를 시사하는 지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경제 문제가 미국과 세계 경제에 심각한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흐만 연구원은 "최근 중국 당국의 추가 부양책 소식에 중국 경제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중국의 부동산과 신용 시장 거품의 크기나 중국 경제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버드 대학교의 케네스 로고프에 따르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가깝다. 이는 대부분 선진국 경제보다 약 50% 큰 규모다.

국제결제은행(BIS)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중국의 비금융 민간 부문 신용은 GDP의 100%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중국에서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과 주택 시장 붕괴 직전보다 더 큰 규모의 신용 팽창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라흐만 연구원은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투자 수요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균형한 상태라고도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국의 GDP 대비 투자 비율이 40%가 넘는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대부분 선진국이나 중간 규모 신흥 시장국의 일반적 수치인 25%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 밖에 라흐만 연구원은 일본식의 잃어버린 10년을 앞두고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중국 경제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지난 29일 홍콩법원이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에 청산 명령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그는 헝다 청산 명령 소식은 중국 경제가 올해 약간 둔화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조정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라흐만 연구원은 청산 명령을 중국 법원이 인정할지 여부가 중국 부동산 가격과 외국인 투자자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 법원이 홍콩 법원의 명령을 인정한다면 이미 공급 과다인 시장에 공급이 추가로 더해지면서 중국 주택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질 것이며 완공되지 않은 주택에 거액의 보증금을 예치한 약 150만 중국 가계의 불만에 사회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반대로 중국 법원이 홍콩 법원의 명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투자자 신뢰도를 더 낮출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법을 준수하고 투자자들을 위해 안전한 경제적 여건을 제공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yn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