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게임, 엄청난 성장 산업…국가가 집중 육성·불공정 해소"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밝히고 시장의 불공정 해소와 게이머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의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게임 산업의 연간 매출이 22조원을 넘어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며 "게임은 엄청난 성장 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말했다.

게임 산업 육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소비자를 보호해야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다"며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겠다"면서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문제로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한 것과 관련해 공정한 게임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보 비대칭으로 비롯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것으로 게이머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도 "확률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만들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 세계 1위"라며 "국민들이 편의를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으므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진 정보,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총 1천500여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가 디지털화된다.

윤 대통령은 "매년 7억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며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도 강화된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돼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고 있고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이 해소되지 않아 비대면 진료에 관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