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 자산·ESG 투자 확대한 기금에 높은 점수 준다

중장기자산·공공성 투자 배점 0.5점↑

부정수급 이력 있는 사업 무조건 폐지·통폐합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앞으로 중장기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한 기금에 높은 평가 점수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국정철학이 반영된 12대 핵심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상환판을 도입해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내 1번이라도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사업은 무조건 폐지나 통폐합, 감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장기 자산·ESG 투자 시 정부 가점↑

정부는 기금이 여유자금을 중장기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또 해당 항목에 대한 배점도 높아진다.

1조원 이상 대형 기금은 1.5점에서 2.0점으로, 1조원 미만의 중소형 기금은 2.0점에서 2.5점으로 배점이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기준 중장기 자산 수익률(8.78%)이 단기자산(3.91%)보다 높은 데 따른 조치다.

기금 여유자금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역발전 등 공공성 측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관련 배점을 1점에서 1.5점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기금이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의 자(子)펀드 투자하는 항목도 신설해 관련 혜택을 준다.

공공성 투자 항목의 배점도 1점에서 1.5점으로 커진다.

기재부의 이러한 조치로 다른 항목의 배점은 낮아지게 된다.

유형선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위험관리 항목은 배점이 낮아지게 된다"면서 "다년간 위험관리 평가를 하다 보니 기금이 잘하고 있어서 배점을 줄여도 큰 문제는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은 무조건 폐지·통폐합·감축

정부는 작년에 도입한 12대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올해 상환판(Perfomance Information Board)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분기별 성과를 점검·관리해 성과관리 추진방식을 상시 관리 체계 방식으로 전환한다.

점검 결과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등 4색 등으로 표시되고, 미흡을 의미하는 빨강이 켜졌을 경우 현장 조사와 심층분석 등으로 원인분석에 나선다.

또 12대 핵심 재정사업별 운영하고 있는 '성과관리 작업반'에 분야별 전문가 이외에도 청년과 장애인 등 정책 수혜자도 포함할 계획이다.

정보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한다.

최근 3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사업은 아예 '정상' 판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현재 85점 이상은 정상으로 판정하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폐지와 통폐합, 감축하고 있다.

유형선 과장은 "(보조금 사업에서) 아무리 다른 측면에서 성과가 좋더라도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정상 판정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