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만난 게임 유튜버 "확률형 아이템 심각한 소비자 기만"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유명 게임 유튜버가 폭발적 성장을 한 게임산업에 여전히 소비자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는 게임 유튜버 김성회 씨는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 토론회에서 "지난 2000년 한국 게임 산업의 규모가 3조원이었는데 지금은 22조원"이라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게임 소비자의 권리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아이템 확률 조작 사태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전자상거래법 사상 최고 과장금이 게임업계에서 터졌다"며 "1.8%로 고지된 유료 아이템의 당첨 확률이 실제로는 1.0%였다. 비유하자면 1만원짜리 중국산 김치가 1만8천원짜리 국산 김치로 둔갑해 팔리고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아이템은 처음 5번까지 당첨이 되지 않도록 0%로 확률이 조작돼 있었다. 아주 심각한 소비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아이템이 조작된 기간 동안의 매출이 5천600억원"이라며 "함유량이나 원산지 표기처럼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영업 기밀이나 자율 규제라는 미명 하에 장막 뒤에 숨겨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고, 정작 피해를 본 게임 소비자는 얼마나 배상받아야 할지 모른다"면서 "게임 전문 변호사도 나와 집단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지만 어려운 일이다. 행정적으로 피해자 구제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3월부터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확률 고지 의무가 담겼다"며 "첫 번째 법적 울타리가 쳐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게임 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오기에는 법의 속도가 버겁기 때문에 행정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임사 먹튀 문제에 대한 정책 보호도 촉구했다.

김 씨는 "게임사들도 서비스를 종료할 권리가 있지만 퇴장 방식이 문제"라며 "오픈 초기 큰 과금을 유도해놓고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게임이 허다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평생 회원권인 것처럼 팔아놓고 불시에 폐업하는 헬스장이나 골프장과 마찬가지"라면서 "게임 소비자들의 돈과 노력, 시간이 게임사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으로 작은 게임사, 특히 해외의 작은 게임사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김 씨는 "국내 대리인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국내 대행사를 통해 서비스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릴 사람이 없다"며 "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먹튀 게임사들로부터 게이머를 보호하는 정책이 행정적으로 앞으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