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게임, 엄청난 성장 산업…국가가 집중 육성·불공정 해소"(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밝히고 시장의 불공정 해소와 게이머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의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게임 산업의 연간 매출이 22조원을 넘어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며 "게임은 엄청난 성장 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말했다.

게임 산업 육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소비자를 보호해야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다"며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겠다"면서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문제로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한 것과 관련해 공정한 게임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보 비대칭으로 비롯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것으로 게이머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도 "확률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만들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 세계 1위"라며 "국민들이 편의를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으므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진 정보,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총 1천500여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가 디지털화된다.

윤 대통령은 "매년 7억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며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도 강화된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돼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고 있고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이 해소되지 않아 비대면 진료에 관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행정, 게임, 의료 3대 대표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권익을 증진할 방안을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게임 이용자의 권리는 두텁게, 피해 구제는 신속하게 하겠다"며 "올해 3월부터 게임 이용자들이 원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담 모니터링반을 설치해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아이템 소액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오는 2월 중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사기 전담 수사관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사건 처리 기간을 줄이고 검거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게임 이용자들이 별도 소송 없이도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K-게임의 글로벌 위상에 맞는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마련하겠다"면서 "올해 1분기부터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로 이용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먹튀 게임 방지를 위해 게임 아이템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해외 게임사에도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해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다.

그는 "현재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으로 이양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등급 분류 기준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일반 국민과 게임 이용자, 관계 부처 관계자 등은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는 게임 유튜버 김성회 씨는 게임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소비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아이템 확률 조작 사태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면서, "어떤 아이템은 처음 5번까지 당첨이 되지 않도록 0%로 확률이 조작돼있었는데, 아주 심각한 소비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구제를 요청하고, 게임 산업의 발전 속도에 비해 법의 속도가 느린 점을 감안해 행정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게임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고 시장을 키우기 위해 소비자 보호를 해야 한다며, 다수의 소액 피해자가 나오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 절차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 증진과 피해 구제에 관한 법제를 포괄적으로 잘 만들어서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의료 산업 발전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강화하면 모든 산업과 행정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하므로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 50여명과 고진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