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 33개 개선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기업 투자 걸림돌, 전기차 충전기 보급 장애 등 친환경 모빌리티와 관련한 규제 33개를 올해 안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며 기술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규제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 부담 경감,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33개를 연내 개선해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과도한 친환경차 인증 규정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해 기업 혁신을 촉진하고 모빌리티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창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래차 기업은 연면적이 늘지 않는 전환 투자를 할 때도 지방 투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함께 투자 활성화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안전한 모빌리티 환경을 만들고자 전기차 화재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충전기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기검사를 내실화하는 한편 전기차 화재 진압방식과 소화설비 설치 가이드라인도 합리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노후 아파트에 충전기 보급이 확대되도록 전력인프라 지원 제도를 개편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혁신 방안이 체감되도록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개선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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