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누가 당선되든 유럽에 비우호적 정책 기조 나타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보호주의적 기조를 이어가며 유럽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올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우호적인 대유럽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그간 유럽 당국자들은 중국과의 경쟁에 미국이 내놓은 여러 정책이 유럽에 부수적인 피해를 낳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빠르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을 다시 수용하는 기조를 보이면서 유럽 안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식의 정책에서 방향을 선회했다는 기대감이 커졌었다.

WSJ은 다만 바이든 역시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규제가 없는 세계 무역을 국가 안보 위협이자 미국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며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해를 입히고 중국이 주요 산업을 장악하게 만드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바이든은 취임 후 트럼프가 유럽 강철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를 유예했으나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다.

이후 지난 10월 정상회담에서 미국 당국자들은 관세 거래의 일환으로 유럽에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중국 금속에 대한 관세 부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 유럽 외교관에 의하면 공동 성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있어 최종 성명에는 그저 양측이 계속해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내용만 담기게 됐다. 이후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부집행위원장은 남아있는 수출입 관세의 타격을 줄이고자 하겠다고 전했고, 지난 12월 관세 유예는 2년 연장됐다.

정상회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유럽 당국자들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 대부분의 전기차 배터리는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들의 광물과 부품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 등 IRA의 조건을 지적하며 불만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유럽 당국과 유럽 배터리 생산업체들이 보조금 규정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신규 무역 거래에 관해 논의를 시작했으나 현재 교착 상태다.

미국과 유럽 당국자들은 30일 워싱턴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TTC에서는 청정 기술, 인공지능(AI) 등 관련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특별한 조치는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yn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