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현장검사 마무리…불완전판매 입증 '속도전'

설 연휴 전 검사 마무리…내달 중간검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이수용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번주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불완전판매 입증 절차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H지수 ELS 상품에서 '원금 반토막' 등 손실률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최대한 서둘러 조사 결과를 내놓고, 1분기 중 배상기준안까지 마련, 신속한 배상 절차가 개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銀 등 추가 검사…다수 자료 확보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 중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다.

다음 달 5일부터 검사 휴지기가 시작되는 만큼 설 연휴 전 일차적으로 검사를 마치고, KB국민은행 등 판매 규모가 큰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 연휴 전 현장검사를 서둘러 마무리할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해 결과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중 H지수 ELS 판매실태와 관련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8일 홍콩 ELS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12개 금융사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선 사전점검에서 이들 판매사들의 관리체계상 미비점이 다수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분쟁 민원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한 민원조사도 동시 진행했다.

금감원은 정예 인력을 투입해 H지수 ELS 판매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일부 은행에선 민원 등을 기반해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다수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ELS 배상안에 촉각…1분기 손실 반영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ELS 만기 도래가 본격화하는 만큼 손실률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 결과 발표와 손실 배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ELS 총 판매잔액 19조3천억원 중 80%인 15조4천억원의 만기가 올 상반기에 집중돼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 연령대별 판매 및 판매 창구 등 다양한 방면의 유형을 두고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배상 기준점을 잡아 다음 달 중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홍콩H지수 ELS는 손실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배상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 DLF 사태의 경우 피해 금액이 결정된 후 금융사가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비율이 정해졌으나, 홍콩 H지수의 경우 판매 잔액만 확정된 숫자일 뿐 지수 변동에 따라 피해 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도 금융당국의 배상 기준안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배상 규모에 따라 은행이 쌓아야 하는 충당금 규모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 판매한 홍콩 H지수 ELS 잔액이 15조9천억원이다.

DLF 배상 최소 기준인 손해액의 40%만 적용해도 지수 변동에 따라 수조 원에 달하는 배상금이 책정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ELS 손실과 관련한 충당금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1분기 실적에 관련 손실을 반영해야 한다.

한 은행 재무담당 임원은 "검사가 마무리되고 관련 기준이 나오면 그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도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홍콩 H지수가 극적으로 반등해 손실 폭을 줄일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중국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중화권 증시가 부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홍콩 H지수가 오르지 않는 한 내년까지도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관련 부서는 거의 개점휴업 상태로 당국의 검사에 충실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