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전년보다 51.9조 감소…재추계 대비 2.7조 더 걷혀

기업실적 악화에 법인세 23.2조 줄어…양도세 14.7조↓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경기 둔화 여파로 지난해 세수가 1년 전보다 52조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수 재추계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보다는 2조7천억원이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작년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9천억원 줄었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전망치(400조5천억원)와 비교하면 56조4천억원 부족한 수준으로, 오차율은 -14.1%였다.

작년 9월 세수 재추계에서 발표한 전망치(341조4천억원) 대비로는 2조7천억원이 더 들어왔다.

이번 국세수입 실적은 잠정 집계한 수치로 최종 실적은 다음 달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을 통해 확정된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원 이상 감소한 데에는 기업 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위축이 큰 영향을 줬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경기 둔화로 2022년과 작년 상반기 기업의 영업이익이 부진하면서 23조2천억원 감소했다.

지난 2022년 상장사 영업이익은 81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1.8%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상장사 영업이익(18조8천억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70.4% 급감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12조9천억원 줄었다.

특히 양도세의 경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 여파로 14조7천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감소에 따라 7조9천억원 덜 걷혔다. 관세도 같은 이유로 3조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으로 3천억원 감소했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2조2천억원 줄었다.

작년 12월만 따로 보면 국세수입은 19조8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조5천억원 감소했다.

부가세와 종부세가 각각 2조1천억원, 1조8천억원 감소했다.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8천억원, 2천억원 증가했다.

올해 국세수입 실적에서도 법인세와 양도세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등 최근 발표한 감세 정책이 올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최근 발표한 정책 중에서) 올해 세수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항목들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며 "일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세수 추계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실무적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아직 (협업 방안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