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 고사직전·경제 심각한 침체…모든 문제 핵심은 경제"(종합)

저출생 대책으로 '분할목돈지원 방식' 출생기본소득 제안

"장기적으로 대학도 교육 무상화 검토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바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라며 "추세적 저성장을 막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을 강조하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코리아'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들은 정부의 위세에 눌려 말은 못 하지만 앞으로 현실화될 국내 재생에너지 부족 사태를 걱정하며 생산 기반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 옮길 궁리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을 함은 물론, 그에 더해서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 R&D 투자를 늘려야 할 때"라며 "(정부 예산 삭감을) 지금이라도 즉시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벤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에 대한 대책으로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지난 18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정책 패키지에 이어 추가로 내놓은 방안이다.

이 대표는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 그 자체를 대상·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서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 "과할 정도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사립대들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출 뿐 아니라, 교육 지원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대학도 교육비 부담을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즉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책에는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만들어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국가 소멸이 우려되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 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핫라인을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며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 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월 총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라며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힘겹게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목표는 1당이 되는 것이고, 목표치를 최대로 올린다면 151석을 하는 것"이라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성이나마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