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지속' 목소리는 같았지만…금통위 균열 징후 여전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현 상황에서 통화 긴축 기조를 장기간 지속해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향후 정책 전환 고려 사항 등을 두고 미묘한 균열도 나타내고 있다.

일부 위원은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비해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내수를 주요 정책 전환의 주요 고려 사항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부동산 가격 추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위원은 또 현재 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이며, 더 긴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긴축지속 '만장일치'…매·비둘기 균열 징후는 여전

31일 한은이 발표한 지난 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모든 위원이 앞으로 일정 기간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물가가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목표 수렴 시점을 여전히 자신하기 어렵다는 데 견해가 일치했다.

지정학적 긴장과 기후 위기에 따른 농산물가격의 불확실성 등도 공통적인 걱정거리로 거론됐다.

그런데도 위원 간 향후 정책 기조 전환 고려 사안을 두고는 엇갈린 의견이 시사됐다.

일부 위원은 무엇보다 물가가 다시 자극받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진정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오류(제1종 오류)보다 각종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인플레가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확신해 잘못된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제2종 오류)을 더 엄격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은 단기 성장을 희생하는 정책을 선호하지 않겠지만, 물가안정 책무를 지닌 중앙은행은 최악의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보수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향후 정책 전환 시기에 물가보다 부동산 시장이 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등장했다.

다른 위원은 "향후 정책 기조 전환시 인플레 재발보다는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금융측면의 부작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반면 지금까지의 고물가가 주로 공급 측면이며, 과거와 다른 정책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은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과거 사례를 교훈삼아 물가 안정기 재진입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리스크에 유의하는 한편, 과거와 다른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현 경제여건에 적합한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위원들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은 공급 측 요인이 더 컸다고 진단했다.

◇부진한 '내수' 강조 위원 등장…실질금리 추가 긴축 우려도

지난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향후 통화정책 전환의 조건으로 내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출 개선으로 올해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는 2%대 이상 성장이 예상되긴 하지만, 부진한 내수에 더 방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록을 보면 한 위원은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 "앞으로 통화정책의 기조전환에 있어서는 인플레 압력둔화와 기대의 안정 여부를 우선시하면서, 국내 수요와 민간부채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 및 가계부채 등 다른 위원들도 공통으로 제시한 주요 사안 외에도 '국내 수요'를 특정해 언급했다. 이 위원은 "앞으로 경제 성장세는 확대되나 수출과 소비 부문간의 차별화가 심화할 것"이라면서 내수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이라도, 부진한 내수에 대응할 필요성을 열어둔 셈이다.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비교적 강한 우려도 나왔다.

9조 원 규모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시행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과도 떼 놓을 수 없다.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현재 금리 수준은 충분히 긴축적이며 향후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경우 실질금리가 더욱 긴축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 시기상조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방안으로서 금중대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