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비이성적 집단…도발 상정해 실전대응 점검"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비이성적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실전 대응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 발언에서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이런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평가했다.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 해외의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면서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비 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과 사회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에 대해 정부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대응을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인 통합방위 체계 구축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다.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민·관·군이 하나 된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통합방위는 총력안보"라며 "이번 회의가 공통의 안보의식을 함양하고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즉각 가동할 수 있는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정원,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례적으로 국민 참관단이 11명 자리했다.

참석 기관들은 안보 정세와 민방위 대비태세 및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북한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공격 대응과 관련한 주제별 토론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군사대비태세를 보고 받고 점검하면서 안보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ywshin@yna.co.kr